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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과수농협연합회, CPTPP 가입 절차 진행 즉시 중단 촉구

국내 과수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위협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농업계의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재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농업계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밝혀왔다. 이러한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오는 3월 25일 CPTPP 가입신청과 관련된 공청회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공표함으로써, 정부가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한-칠레, 한-미, 한-EU FTA 등 그간 추진된 시장개방을 통해 이미 농업계는 많은 희생을 감당해 왔다. 특히 과수산업의 경우, 한-칠레 FTA 이후 수입 과일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값싼 수입산의 공세와 갈수록 높아지는 경영비 부담을 견디며 힘겹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최고 농산물 개방 수준(96.1%)인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국내 과수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위협적이다.

개방 수준뿐만 아니라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완화로, 그동안 병해충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사과‧배‧감귤 등 국내 주요 과수 품목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절차 강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저질 농축산물과 일본 원전 오염수로 생산한 농수축산물도 수입될 수 있어 국민 건강도 심히 우려된다"며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농업인의 이익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결사 항전의 자세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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