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9월 30일부터 권익위와 농촌진흥청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 정도 ∆생태 보전,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유기농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생태 친화적인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방향 설정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환경생태농업 전환과 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충북 괴산에서 열리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운영 기간에 맞춘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뤄지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경작 점검 등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9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하 1719 농지요건)” 요건 삭제, ②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
9월 25일부터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비규격망 배추 출하’가 전면 금지됐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법인, 유통인 단체 등은 협력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9월 25일(일)부터 공정한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에 ‘비규격망 배추 출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배추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잦은 비로 산지 작황이 매우 부진해 생산량 감소로 추석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출하자들이 조기 수확으로 배추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망 사이즈를 속여 출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배추 산지 작황이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싼 경우에 배추 비규격망 출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가락시장은 등급표준화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경락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비규격망이 거래되더라도 경락가의 가격 왜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9월21～22일 사이 반입된 52사이즈 규격망과 52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비규격망 가격 분석결과 규격망은 31,279원, 비규격
2023년 3월8일 전국의 1,119개의 농협‧92개의 수협‧142개의 산림조합에서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선거사무를 9월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다. 위탁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신고센터 등을 통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접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늘수록 골프장 농약 사용량도 증가한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김영진 의원은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균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으로인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청신호를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공공급식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9월 20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식품거래소에서 개설·운영한다. 그동안 학교급식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져 공공급식 분야 전반으로의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통합거래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지난해 5월부터 학교급식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올해 6월 구축을 완료하고, 학교․어린이집․공공급식지원센터 등과 시범거래(7~8월)를 거쳐 이번에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용 가능 공공기관이 확대되고,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자 간 수발주․계약 등 거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군(軍)․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지역 농산물 구매, 식단 편성, 계약, 정산, 보조금 관리 등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공공급식 기관의 경우
이제는 안반데기 해발 1100m 고산지대에서도 고랭지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시범사업 통해 그물커버를 사용하여 고랭지에서도 파렛트 적재 효율성과 안전성 등이 확인됐다. 덕분에 지게차 없이 차상 위 파렛트 적재도 가능하고, 9단 적재 시 적재량 감소도 없다. 특히 파렛트 단위 하차경매로 이등품 적용 없어 출하자는 비용 감소가 기대되고, 중도매인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2021년부터 가락시장 193개 품목 중 유일한 차상경매 품목인 배추를 파렛트 단위 하차경매로 전환코자 이해 관계자와 쟁점사항 및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사는 2022년 하반기 배추 하차경매 시행 추진을 목표로 지난 6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결과, 평지가 부족한 고랭지배추의 파렛트 적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이에 공사는 대안을 마련코자 산지 출하자와 협의를 통해 8월 26일부터 고랭지 배추 파렛트 단위 하차경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은 강원도고랭지배추공동출하연합회(회장 김시갑)와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 소속 출하자 참여로 5톤 트럭 총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9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천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천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천원/20kg 등 농가는 총 10천원/20kg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 할인공급(20~30%)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여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현재 농협 소유의 양곡창고 3,006동 중 정부양곡창고로 쓰이고 있는 창고는 총 1,636동이다. 그런데 정부양곡창고 1,636동 중 저온창고는 52동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경기ㆍ강원ㆍ충북에는 저온창고가 한 곳도 없어 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보유한 창고 중 정부양곡창고로 쓰이는 창고 1,636동 중에서 저온창고는 52동(전체의 3.2%)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농협은 비저온창고의 경우 저온저장시설이 미비하여 양곡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농협의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 현황 >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계 동수 - - - 1 10 8…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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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30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