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 하락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키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채소류(양파, 마늘)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하여 농가들의 관심이 고조 되면서 보험가입이 2015년 가입금액 기준, 2017년 가입율 7.9배 증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18년도 수입보장 보험료 예산을 7억 9,200만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가입 1일만에 물량 소진으로 판매 중단됐다.
서삼석 의원은 “보험 판매 1일만에 소진될 정도로 매년 농업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양파, 마늘 등 수입보장 보험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