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이 10년 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농가소득 증대’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 ‘농협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 10년 넘게 1천 만 원에서 1백만 원 안팎으로 정체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농업소득은 2015년 1,126만원보다 120만 원 가량 적은 1,005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유는 단순하다. 농가가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농협경제 ‧ 금융지주회사 출범 사업구조 개편 이후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농협중앙회의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예의 책임판매 비중은 39%, 양곡은 59%, 축산은 64%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책임판매 비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책임판매비율은 양곡을 제외하고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는 2017년 기준 농가의 농협출하액인 8조 9,244억 원 중 ‘19.2%’인 1조 7,111억원, 양곡은 농가의 농협출하액 2조 4,352억 원 중 ‘37.2%’인 9,051억 원을 책임 판매했다. 축산의 책임판매 사업량은 출하액 5조 8,971억 원 중 ‘29.5%’인 1조 7,382억 원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존재이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축산물의 제값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이후 실질적으로 판매농협을 구현해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목표치의 절반밖에 오지 못했다” 면서 “조합 출하물량 판매확대가 회장 공약사항인 만큼, 유통구조 혁신으로 202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