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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돈 버는 농업’ 실현

농민기본소득 200만 원까지 단계적 상향 지급

순창군이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현재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등 각종 실질적 농업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은 2020년부터 월 지급액을 도비 2만 원, 군비 3만 원 총 5만원으로 책정해 연 60만 원을 관내 6,100여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지급될 농민기본소득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20만 원을 더해 8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에는 1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농민 공익수당의 지원 확대를 위해 도와 협의하여 군비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또한 군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나선다.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법무부 인원배정을 받아 추진될 계획이며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의 숙소 준비와 근로자와 계약 체결 후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공계절근로지역단위 운영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은 최영일 군수가 후보 시절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군은 앞으로 세부실천방법을 세심히 다듬고 관련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농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근간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식량안보’라는 먹거리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농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농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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