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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종민 의원, 정보화마을 법제화 토론회

명확한 법적 근거 위한 입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정보화마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사단법인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2001년 시작되어 내년이면 20년을 맞이하는 정보화마을사업은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최근 10년 간 국비지원이 78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황이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보화마을에 관한 체계적 입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보화마을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20년 동안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왔던 정보화마을사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첨단 지식과 기술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정보화마을사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보화마을사업 법제화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남기범 성결대학교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삼열 연세대 교수의 「정보화마을 현황 및 발전방안」, 이경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의 「4차산업혁명과 농산업」, 정명곤 KT상무의 「ICT를 활용한 정보화마을 성공사례」, 김충식 정보화마을 중앙협회 회장의 「정보화마을 법제화의 필요성」 등 네 부분에 걸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 날 토론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전국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등 정보화마을 관계자, 정보화마을 주민, 관계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화마을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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