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7년 직급별 평균 인건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모든 직급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동안 5급 직원의 인건비만 하락하는 등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마사회 1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1억 747만 1,000원이었고 5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5,709만 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1급 직원의 연봉은 5급 직원의 1.88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1년 1급 직원의 연봉은 1억 1,926만 1,000원으로 2009년에 비해 1,179만 원 상승했으나, 5급 직원의 연봉은 오히려 497만 1,000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1급 직원의 연봉은 5급 직원에 비해 2.29배로 벌어졌으며, 2015년에는 1급 1억 2,450만 4,000원, 5급 5,032만 4,000원으로 2.47배로 가장 높은 차이를 기록했다.
인건비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성과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직원의 성과급은 2009년 2,166만 8,000원에서 2011년 2,923만 6,000원으로 756만 8,000원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5급 직원의 성과급은 1,033만 7,000원에서 902만 5,000원으로 131만 2,000원이 감소했다.
2015년 1급 직원의 성과급은 2011년과 비교해 47만 6,000원 증가한 2,971만 2,000원이었으나, 5급 직원의 같은 기간 성과급은 290만 4,000원이 감소한 612만 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급과 5급의 인건비 비율이 가장 컸던 2015년에는 전체 인건비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9년에 비해 1급 3.7%, 2급 2.05%, 3급 1.67%, 4급 1.88% 증가했지만, 5급 직원은 5.94% 감소했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해도 5급에 대한 차별이 확인됐다. 전년도에 비해 평가 등급이 떨어진 2014년과 2017년에는 성과급 비율이 전 직급에서 떨어졌으나, 경영평가 결과가 2014년에 이어 C등급을 유지하던 2015년에는 5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전체 인건비 중 성과급 비율이 증가했다.
윤준호 의원은 “마사회 1급 직원의 인건비가 5급에 비해 2.47배까지 많아지는 등 2009년에 비해 인건비 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졌다”고 말하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고임금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마사회가 5급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모든 직급에서 인건비 중 성과급 비중이 올라가는 동안 오히려 성과급 비중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인건비마저 하락한 5급 직원들은 참담한 기분일 것”이라며, “향후 하위 직급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불평등한 성과급 분배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