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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점점 하락하는 농정원의 경영평가결과

안병길 의원, 농정원 존립 깊게 고심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경영평가가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농정원의 주요 경영평가결과는 ▲‘17년 B등급 ▲‘18년 B등급 ▲‘19년 C등급 ▲‘20년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강소형 준정부기관의 평가와 비교해도 뒤처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41개 강소형 기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다.

 

농정원 내 미래발전위원회 활동도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영발전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문제 및 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사업 성과들도 문제가 잇따랐다.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률, 도시농업 참여자 수, 쌀 소비확산 성과 모두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관리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농고 실습학년제와 농대 실습학기제도에 대한 확대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67개의 농고와 46개의 농대가 있다. 그러나 2000년 기준 해당 사업은 3개의 농고와 5개의 농대만을 지원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예산 확대 및 사업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안 의원은 “이제는 농정원의 존립을 위해 여러 문제들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며 개선될 수 있도록 깊게 고심해야 할 시기다”며, “사업 집행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농업 경영 혁신과 농촌 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정원의 경영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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