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 나서, 주요현안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WTO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질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확진판정을 받은 이 후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했다. 박완주의원은 “ASF의 계속되는 확진판정과 의심신고로 인하여 축산업계와 관련 산업,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원천차단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박완주의원은 ‘차량’이동에 주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역학농장 현황>에 따르면 ASF 발생농장 1차부터 9차까지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역학관련농장은 총 1,383호로 전체 국내 양돈농가의 약 22%에 달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 “차량 이동이 2차 전파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 강원 등 북부권은 가장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점소독시설은 49곳으로 중부권 65곳, 남부권 74곳 보다 적은 실정이다. 특히 역학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권‘충남’은 거점소독시설이 22곳으로 남부권 전북 26곳보다도 적다. 이에 박완주의원은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 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건의했고, 이낙연 총리는 최악의 경우 예비비 사용까지 고려하여 방역에 빈틈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박완주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천적 확산 차단과 돼지고기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발생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음성이 판정된 농장의 돼지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수매하고 도축, 비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정지역인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걷잡을 수 없다”고 우려하며 체계적 방역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인 방역청 신설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박완주의원은 발생농가가 모두 DMZ 접경지역인점을 고려하여 북한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과의 방역협력을 위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가동 등 모든 라인을 가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청와대와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박완주의원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지”,“포기가 불가피하다면 농민이 동의할 대책 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낙연 총리는 국익을 우선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며 당장 농업보조금이나 관세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완주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WTO 개도국 지위 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대정부질문에 임하게 됐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오직 국민만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