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2019년 6월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했다. 건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o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o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o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o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o 대리경영을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o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 등이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