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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파수입보장보험 가입확대

강석진 의원, 양파 수급안정 대책마련 간담회

양파 가격 폭락 조짐 및 과잉생산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11일(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서준한 원예산업과장과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 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 한송록 원예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파생산 주산지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엄용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령군)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강석진 의원은 “양파 가격 폭락 조짐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고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전향적, 선제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추경은 양파수급안정대책 마련과 재해를 입은 농가에 쓰여야 한다.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양파가격 폭락은 재난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게 선대적으로 대응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엄용수 의원은 “경남지역 양파 정부수매 물량 배정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됐다. 작년대비 물량 만큼 배정해줘야 한다. 주산지 이외에 비주산지에 대한 지원사업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으로 ▲ 20~30만톤 초과 예상물량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확대 ▲ 정부의 수매비축 확대 ▲ 양파 수입보장보험 가입확대 ▲ 관련 예산 추경으로 확대 검토 ▲ 수출유도 지원 검토 ▲ 학교나 군납, 공공기관 공용식당에 양파메뉴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답변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양파가격이 심각단계까지 내려왔고, 포전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신중 거래 양상이지만, 금주중으로 8천원(20kg/망당)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수매 가격도 8천원으로 결정되어 농가들의 최소 생산비는 유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실장은 “강석진 의원님을 비롯해 우려하시는 양파가격 폭락 조짐에 더해 최근 합천지역 같은 경우는 우박피해까지 겹쳐 시름이 더 커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양파재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마련하고 양파수입보장보험 가입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가 수출 물류비 확대지원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양파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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