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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최우선 과제로 추진

농식품부 새 정부 업무보고

(물가안정) 추석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서민 생활과 농가의 부담 완화

(식량안보)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하고,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미래성장산업화) 청년농 육성, 농업 디지털 전환 및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

(매력적 농촌) 2031년까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농촌 생활권 400개소 조성

(동물 복지)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8월 10일 수요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➊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➋식량주권 확보, ➌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➍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➎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농식품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국민 가계와 농가의 부담 완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 여름 배추(고랭지, 6.중∼10.중 출하) 재배의향 면적 평년비 3.1% 감소, 봄 배추(5.중∼7.하 출하)는 재배면적 감소(평년비 1.4%↓) 및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전망(평년비 11.1%↓)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나간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 (비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보조(1,801억 원)

* (사료) 농가당 1억 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총 1.5조 원, 금리 1%) 및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 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도축 수수료) 돼지고기, 쇠고기 도축 수수료 지원(147억 원)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그동안 지속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한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하여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서 전분 구조가 치밀하여 잘 부서지지 않는 일반 쌀과 달리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잘 부서지는 특징이 있어 제분 용이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도 추진한다.

※ (해외사례) 일본은 수입산 식량용 밀 수요량의 2.3개월분('21년 기준 93만 톤) 비축, 중국은 3개월(주산지)∼6개월분(주소비지) 비축 중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현재 2개)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올해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23)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한다. 농업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유도해 나간다.

* 스마트 온실: ('21) 6,540ha → ('27) 10,000 / 스마트 축사: ('21) 4,743호 → ('27) 11,000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최대 30년)를 추진한다.

 

'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불까지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 수출을 종합지원한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 가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추진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조성해 나간다.('27년까지 253개소, 총 400개소)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지자체 직영보호센터: ('21) 68개 → ('27) 113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도입('24.4월)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23.1.5. 시행), 진료항목 표준화('24.1.5. 시행),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 지역별로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23년 상반기 1차 공개)

 

마지막으로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기술 접목 농업시설에 대한 농지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24년 시행목표)도 추진할 예정이다.

* 농지를 해당 시설부지로 10년간 사용 허가, 농업진흥구역 설치 허용, 농지활용 협의절차 단축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정황근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보고한 핵심과제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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