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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승남 의원, 안정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특단 대책 주문

25년간 농업 소득 1,030만원으로 제자리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5일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5년간 정체된 농업소득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농업소득이 1994년 1,032만 원에서 2019년 1,026만원으로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자리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19년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소득 증대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급안정, 경영안정, 재해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농업소득의 향상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의 비중이 컸다.

 

 오히려 일시적 지원에 그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농민수당,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1,426만원) 농업소득(1,182만원)을 초과하여 농가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전소득 증가분을 제외한 농가 소득은 3년간 정체돼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안정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영농태양광 기술을 제안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농업기술로 농업외 소득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소득이 25년간 정체되면서 농업외소득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유지 시켜줄 영농태양광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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