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한국농어촌공사 건설현장 재해율이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의 3배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2015~2019년 6월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 수는 686명, 사망자 수는 15명에 이른다.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1.47%로,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 0.5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작년에는 잠관 준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잠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수를 공급해 1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취수탑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관리자를 둘만한 비용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 건설현장 1,375개 중 85%에 달하는 1,168곳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2.35% 책정하면 헬멧, 조끼,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소진되어, 안전관리자 상시채용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안 된다.
안전관리자의 부재는 인부들에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재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추진단을 구성해 전국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안전전담인력 및 사업단, 업체들을 모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현장 교육은 4회에 그쳤다.
윤준호 의원은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농어촌공사의 노력과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해 위험성 안내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