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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가뭄대책비 22억원 추가 지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정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기상 가뭄이 확산되면서 농작물 생육 저하 등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정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하여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를 신속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6개월 강수량(167.4㎜)이 평년의 48.6%로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특히 지난 5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 가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1일 현재 전국 모내기는 78.6%로 작년(72.0%)보다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6.10경에는 90%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천수답(天水畓) 등에서 용수가 부족하고, 마늘·양파·감자 등 노지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비비를 투입하여 관정 개발, 용․배수로 정비, 하천 굴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환경부는 댐 수문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도서ㆍ산간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시·도에 가뭄대책비 총 75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정 등 대체 수원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별, 작물별 가뭄 상황과 급수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청 및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농가 기술지도 등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가뭄 해소를 위해 논 물대기 및 밭 물주기 등 물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양수작업 지원, 공공관정 전기요금, 소형 관정개발 등을 위해 필요 시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하여 부처 및 시도별 가뭄대책을 매주 점검하여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가뭄 현장에 실효성 있는 급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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