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에서 농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땡큐김쌤 마케팅학교(블로그 교육 전문회사) 김금숙 대표를 초빙해 실용 콘텐츠와 SNS를 활용한 블로그 마케팅 및 확산 전략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온라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 쉽고 친숙하게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전략 및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등 농산업 마케팅 온라인 성공전략을 살펴봤다. 또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익혀 활용한다면 농가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사례 10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동물실험 36건 중 25건을 실시했으며, 그 중 10건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착수했다.<동물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해당 실험 10건의 경우, 실험이 시작된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2014년 3월 1일부터 진행된 “우수마 생산을 위한 말 유전적 개량 연구”의 경우,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후 심의를 받았다. 해당 실험에는 1,914두의 말이 이용됐다. 이 연구는 해마다 반복됐는데, 2015년에는 840두, 2016년에는 750두가 실험에 쓰였으며, 늘 실험기간이 시작된 후에 심의를 받았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7월 한국마사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일본산 비닐하우스용 필름(비닐) 구입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의원(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원예 피복재별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비닐하우스용 PO필름 5,919t(톤) 가운데 59%인 3,469t(톤)이 수입산이며 대부분이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시설원예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용 피복재(필름)는 PE(폴리에틸렌),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PVC(폴리염화비닐), PO(폴리올레핀)등 소재가 사용된다. 이 가운데 PO필름의 사용이 최근 증가추세로 PO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5년 3,516t(톤)에서 2018년 5,919t(톤)으로 68.3% 증가했다. PO필름을 사용하는 시설채소 재배면적도 2015년 1,624ha에서 2018년 2,379ha으로 46.5% 증가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PO필름의 원산지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국산 516t(톤), 수입산 3,000t(톤)으로 수입산이 국산을 6배 가까이 압도했다. 그러나 국산 사용이 점차 늘면서 2018년에는 국산 2,450t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한국농어촌공사 건설현장 재해율이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의 3배라고 밝혔다.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2015~2019년 6월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 수는 686명, 사망자 수는 15명에 이른다.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1.47%로,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 0.5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작년에는 잠관 준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잠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수를 공급해 1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취수탑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관리자를 둘만한 비용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 건설현장 1,375개 중 85%에 달하는 1,168곳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2.35% 책정하면 헬멧, 조끼,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소진되어, 안전관리자 상시채용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안 된다.안전관리자의 부재는 인부들에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이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방법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이다.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18,`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천건으로 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생선류’ 수입건수가 5년간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입금액으로는 ‘수육류(냉장․동 된 소․돼지고기)’가 59.7% 상승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 2014년 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973억원으로 5년간 18.6% 늘어났다. 국내 대표적인 A식료품기업은 2014년 농축수산물을 1,946억원 가량 수입했는데 지난해는 60% 증가한 3,105억원 규모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기업이 5년간 면세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 1,386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사행산업의 매출액 중 경마 매출 비중이 33.7%로 가장 많은 수익을 자랑했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종 사행산업의 총매출 22조3,904억원 중 경마는 총매출 7조5,376억원(33.7%)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이 2조216억원이 넘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8년 강원랜드는 순매출이 한국마사회보다 적은 1조4,001억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53억8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38%로 마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교육 인원은 2017년 9,360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60.5% 감소한 3,69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박중독 치유활동은 2017년 145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131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독자 추적관리는 해마다 1명에 그치는 등 사후 관리에 소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농식품 수출바우처’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 해외 진출, 상품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지원 내역을 보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인증, 바이어 초청, 해외판촉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주를 이룬다. 선정기업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에 맞게, 기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원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그러나 농수산유통공사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18년 사업정산 자료에 따르면 지원 범위를 넘어선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18년 1억 원의 지원을 받은 A 업체는 광고모델 계약료에 2,64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해외 언론 홍보물 개발비를 지원은 하고 있으나 모델 계약금 까지 준 사례는 유일하다. 공사가 제시한 주요 지원 범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비 집행을 승인했다. 또 다른 업체 B의 경우는 기술도입비라는 항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다. 공사는 물품구입 및 자산이 되는 상품의 구매를
저율 관세로 대량 수입된 냉동고추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고추농가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 냉동고추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만톤이 수입되었던 냉동고추는 2년 만에 20%가 늘어나 2018년에는 24만톤이 수입된다. 건고추가 아닌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이유는 27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건고추에 비해 가공품으로 취급되는 냉동고추의 관세율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반입된 수입 냉동고추는 상당량이 재 가공을 거쳐 고춧가루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국산고추가루가 1kg당 2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 냉동고추를 사용한 고추가루는 7천원에 불과하다. 국산에 비해 3배 가까이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빠르게 국산 고추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2014년 8만 5,000톤 규모이던 국내 고추생산량은 2018년에는 16%가 감소한 7만 2,000톤 수준이었다.생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거래가격은 2018년 600g당 10,980원에서 2019에는 6,940원으로 급락했다. 1kg당 1,0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한국마사회가 기관평가 받은 역사상 처음으로 D등급을 받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석진 의원은 “128개 공기업 중 D등급이하 성과급제외에 포함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산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작년도 경영평가 부진 원인을 살펴보니, 총체적 난국으로 보인다. 실적악화에 따른 매출액이 전년대비 –3.4%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2.1%를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도 –17.9%를 기록 했다.”며,“경마건전성 강화 조치로(용산지사 폐쇄, 경기수 축소 등) 입장인원이 전년대비 –6.4%가 감소한 것을 감안 하더라도, 모든 실적지표가 전년대비 쪼그라들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며 따져 물었다. 강석진 의원은 “재무성과 하락으로 재무예산운영성과는 당연히 D를 받았고, 직원들의 보수 및 복리후생도 D, 삶의 질도 미흡한 D를 받았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높이 평가하여 가중치 비중이 높은,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인 성과관리의 적정성도 D를 받았다.”고 꼬집어 말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김낙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