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밭농업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협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통해 밭작물(작목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 군수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일정규모(5~15ha) 이상 규모화된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에 장기임대하고, 임대농기계를 빌려간 작목반이나 지역농협은 임대농기계를 관리(보관)하면서 농작업대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지자체 선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선정된 지역농협은 24개소,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110개소로 총 134개소이다. 이는 2019년 목표 220개소 대비 60%에 불과한 실적이다. 지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42개소(31.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5개소(18.66%), 전북 21개소(15.67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10월 16일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19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씨앗, 미래를 바꾸다(Seed, change the future)’란 슬로건으로, 종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산업 박람회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종자기업 뿐 아니라, 종자관련 전·후방 산업관련 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부분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박람회는 크게 주제존·산업존·체험존으로 꾸며진 3개 테마 전시관과 전시포 및 전시온실로 구성하였으며, 종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종자기업이 개발한 우수품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종자수출을 확대하여 국내 종자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 라면서 “더불어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일반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 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 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이다. 총 62건 중 42건은 민원인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나 20건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62건의 민원접수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 무단점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 한 후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말산업전문인력 1차 양성기관(고교 및 대학) 취업률이 저조한 가운데, 마사회가 교육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취업연계 현황>에 따르면 1차 양성기관 10개소 중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2개소를 제외한 8개소의 졸업생은 228명이다. 이 중 말산업분야 취업자는 75명으로 전체(288명)대비 취업률은 3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교 및 대학을 1차 양성기관으로 선정하고, 마사회를 2차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1차기관의 취업지원, 컨설팅, 재학생교육, 교원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위탁하고 있다.마사회는 2018년부터 말산업교육부를 신설하고 교육 및 학생대상 교육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등 양성기관 대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졸업생의 말산업분야 취업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취업률
전남농업기술원과 서울식물원은 전남도에서 개발한 벼 신품종과 벼와 관련된 이색 볼거리를 서울식물원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0일까지 전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남농기원에서 육성한‘새청무’와‘조명1호’등 4품종, 칼라벼와 난쟁이벼 등 이색적인 벼 7자원, 쌀 가공품과 벼 종자 등 50종, 한반도 벼의 연대기, 벼의 진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4일 서울식물원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벼 추수기에 맞춰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수도권 소비자에게 전남 쌀 이미지 개선과 주식인 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전시기간 중에 도 농기원은 자체 개발 품종인‘새청무’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홍보를 위한 소포장 쌀을 관람객에 제공하고 있다. 도 농기원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는 밥맛, 미곡처리장에서는 품질과 도정수율, 농업인에게는 수량과 재배안정성을 인정받은‘새청무’는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광주전남미곡처리장협의회, 전남 쌀 대표품종 생산자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전남 대표 품종으로 선정돼 보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전남에서 개발한 수국, 차나무 품종과 관련 상품 및 볼거리 전시에 이어 올해 3
올해부터 시작된 온라인경매 시범사업의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시행이후 온라인경매 실적>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거래는 8일에 불과했다. 온라인경매를 통한 거래물량은 총 18톤으로 거래금액은 5천만 원에 그쳤다. 지난 2018년 전국 도매시장 거래량이 6,261,646톤(국산)인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비 0.0003% 수준에 그쳤다. aT에서 가락시장을 온라인 경매 시범시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올 상반기부터 도매시장 2개법인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경매는 기존의 시장반입-진열-경매-운반-배송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산지보관-온라인경매-배송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분산 강화 등 물류 효율성 제고하고자 마련된 시스템이다. aT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부터 대상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재의 실적이라면 사업확대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시범사업으로 출발단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08년 2조 6,000억원대에서 `15년 10조 3,200억원 대로 증가하였고, `16년에는 약 13조 5,247억원 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15년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원이다. `16년 단속금액은 743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15년 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벼 품종에 일본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보급 벼 품종은 총 29종으로 2만1,975톤이 농가에 보급했다. 해당 보급종에는 외래품종으로 ‘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산 품종 포함돼 있었는데 전체 보급량의 13.8%에 해당하는 3,036톤이 해당됐다. 일본산 품종은 2016년 보급량 중 13.8%(2만4,255톤 중 3,336톤)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18.0%(1만9469톤 중 3,509톤)가 포함돼 연평균 15% 정도가 보급되고 있다. 정부 보급 품종에 외국산이 포함된 경우는 감자를 제외하면 벼가 유일하다.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산 품종을 보급하다보니 정부 공공비축물량에도 포함되고 있다.2018년 정부 비축미 중 일본산 ‘추청’은 전체 26개 품종 중 7번째로 많은 1만814톤이 매입됐다. 지난해는 전체 물량 350만톤 중 3% 수준이었고, 2016년에는 2.65%(9,279톤), 2017년에는 2.04%(7,150톤)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공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7일 지역 내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 과수 ‘스마트팜 시범사업 평가회 및 고품질 만감류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만감류는 정읍지역에 2013년도 시험 재배로 도입되어 현재 33농가 10ha 정도가 재배된다. 주 수확 시기는 11월 ~ 1월로 온주밀감에 비해 특유의 맛과 향기가 있고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다. 이날 평가회는 센터와 농가 포장에서 시설 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스마트팜 기술시범사업은 시설재배 과수에 환경데이터 계측용 센서, 환경제어 컴퓨터, 생육환경자료 수집용 CCTV 등을 설치해 자동 환경 조절을 위한 사업이다. 현장에서는 신태인읍 조영재 씨의 포장에서 그간 스마트팜 기술시범사업 추진내용 설명과 현장 온실 환경제어 시연 등이 실시됐다. 교육은 제주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중석 교수가 만감류의 품종별 재배특성과 시설재배에 따른 생육기별 온도 및 물 관리, 생리 상태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스마트팜 설치로 과실의 생산성과 품질이 설치 전보다 10~20% 향상됐다”며“20% 정도의 노동력과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나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 받아 임차농민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제는 농지은행은 농지취득 소유자와 최초 5년 계약을 맺고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하면서 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2%대에 불과, 이와 비교시 농어촌공사가 2~3%의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지적이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