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 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 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 비율은 2014년 10%, 2015년 9.3%, 2016년 9.5%, 2017년 7.5%, 2018년 10.3%로 1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유역 최종 말단부에 위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수질 기
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으나 농업·농촌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부처간 협상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감’을 보이며 ‘변방 부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농업계가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포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정부 부처간 협상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관철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한이 오는 23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 내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농식품부의 문제점은 ▲타 부처를 설득할 만한 의지와 실력의 부족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결사항전의 자세 결여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예상되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물타기’로 요약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김종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부처의 입장은 개도국 지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노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업용 저수지 3,406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1,505개소가 건축 된지 70년 이상 경과됐다. 특히 전북 고창의 흥덕저수지 등 9개소는 준공년도가 100년이 넘어 노후 정도가 심각했다. 경과연수로 구분해보면 70-100년미만이 1,496개소로 전체의 4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70년, 965개소(28.3%), 30-50년, 543개소(15.9%) 순이었다. 1989년 이후 지어져 30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은 393개소로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결국 전국 저수지 10개소 중 9개소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가 10.3%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노후정도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농어촌공사는 노후 저수지의 안전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지만 기초조사는 육안에 의한 검사에 그치고, 정밀안전진단은 예산부족으로 최소화되고 있어 위험이 잠재된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실제 수출액은 수출상담액의 0.3%불과해‘뻥튀기’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억여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억여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aT가 K-Food 박람회 성과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aT는 2016년 국외 8곳(시안, 청두, 우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에서 수출상담액 2200억여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수출은 1억3200만원으로 홍보 금액 대비 0.06%에 불과했다. 행사개최비 43억여원, 바이어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7800만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배보다 배꼽이 더 큰’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표1> aT는 2017년 국외 5곳(도쿄, 뉴욕, 상하이, 두바이, 자카르타)에서 수출상담액 2739억여원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수출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뒷북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방역 총력전을 펼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8일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 16일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한 달 새 21건에 이른다.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으로 인한 부처 간 정보공유 실패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환경부에 개체 수를 1㎢당 3마리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의미 있는 수준의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환경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해 추진한 ‘포트 묘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가소득 제고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벼농사 신기술 보급사업 일환으로 사곡면 호계리와 계룡면 기산리 등 2개소, 20ha를 대상으로 포트 묘 이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력 자동 기계화를 통한 안정적인 친환경 쌀 생산에 주력했다. 포트 묘 이앙기로 3.3㎡당 50주 내외로 넓게 심는 이 농법은 모 이앙 후 활착이 빨라 초기 생육이 왕성하며, 줄기가 굵고 뿌리가 발달할 뿐만 아니라 도복과 병해충에도 강해 품질 좋은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앙하면서 동시에 깊은 물대기를 할 수 있어 잡초 발생 억제에 탁월하고, 이앙 직후 왕우렁이에 의한 섭식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법에 최적화된 벼 재배방법이다. 특히 이삭 패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는 물론 관행 기계이양 대비 쌀 수량이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에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복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 경영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벼농사 재배에 적합한 저비용 신기술 보급사업을 발굴해 농업인들에게
(사)한국배연합회 배자조금은 제6회 배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배를 드시면 건강두배 행복두배’의 뜻을 담아 10월 22일 배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배자조금에서는 소비자에게 배의 맛과 기능성을 홍보하여 인지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6일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분야 국내 유일의 산업박람회로써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콘텐츠도 마련하여 종자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욱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종자기업도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혁신 종자개발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말하고,“정부도 지속적으로 종자산업 육성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aT가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매장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연간 18억8,400만원 규모로 2억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했지만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면 1억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52개 매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전남 소재 A매장의 경우 매출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판매관리비로 11억원을 지출해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흑자를 보는 매장은 전체의 31%에서 26%로 감소했고, 평균 매출액은 1억원 이상 줄었으며 인건비는 5백만원 가량 증가해 영업손실을 1천5백만원 정도 더 키우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설치한 로컬푸드직매장이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팜한농이 15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찰 및 최적 방제 솔루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공동연구 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한 협약식에는 이유진 팜한농 대표와 곽영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팜한농과 경북농업기술원은 딸기, 참외 등 시설하우스에 환경센서를 설치해 온·습도, 이산화탄소(CO2), 일사량 등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단순한 경험이나 전문가 처방에 의존해왔던 일반 농업인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재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스스로 병해충을 정확히 예찰, 방제할 수 있게 된다. 농자재 유통인 역시 이 기술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 처방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진 팜한농 대표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고도화해 병해충 예찰의 정밀도를 높여 최적의 방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농업 분야 연구 개발을 강화해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