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우리나라 곤충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곤충산업이 미래 핵심소득 농업으로 도약하고 기술기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곤충산업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농식품 영역은 친환경농업과 시설 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용 천적곤충, 식물의 수정을 돕는 뒤영벌 등 화분매개 곤충, 단백질 공급원인 귀뚜라미와 밀웜(Meal worm) 등 식품과 사료용 곤충의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농식품 영역은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 곤충유래 물질에서의 기능성 신약 개발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애완·학습용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곤충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 예술작품, 문화콘텐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곤충산업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곤
제주재래돼지에서 찾은 육질유전자(변이-MYH3)를 보유한 돼지는 근내 지방 함량과 적색육이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질유전자는 돼지의 MYH3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했을 때 프로모터 영역에서 6개의 염기결손이 있는 변이 유전자를 말한다. 돼지의 MYH3유전자 프로모터 영역에서 6개 염기서열의 결손 유무를 판단해 육질을 진단하는 원리로, 이 기술은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일본 특허등록도 마쳤으며, 중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에서는 특허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상업용 돼지 육질 간이진단 키트는 올해 초부터 판매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와 함께 육질유전자(변이-MYH3)를 활용해 미리 돼지 육질을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 키트 개발 기술도 저명한 국제학술지 ‘PLOS Genetics’ 10월호에 실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철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난축맛돈’의 꾸준한 개량과 산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품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25억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 총 68억원이 집행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사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강석진 의원은 “한국 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사업 투자 수익은 2012∼2018년 7년 동안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이 0원이다. 국고낭비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실제 이미 벌기령에 도달하였으나 펠릿화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총 면적 2,000ha 중 0.95ha (0.047%)만 시험 벌채했을 뿐이다”며, “2019년 4월까지 사업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산림청은 그간 수차례의 사업 경제성 재검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업진흥원은 과다 추정된 경제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존 사업추진 방식대로 인니조림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국고 손실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임업진흥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강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1/3이 교체 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화재 포착 및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의 비정상인 12대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카메라 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전기 시설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아닌 가로등 자체 공급 전원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있다.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 8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4건대였다. 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교체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 3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4,376만2,630원, 2017년에는 8,052만5,500원, 2018년에는 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0대를 러시아산 Ka-32 헬기로 운용 중에 있는데, 2019.10.7.자 MBC 보도에 따르면, 1994년 러시아산 Ka-32 헬기는 도입된 이후 유지비가 헬기 도입 비용보다 1.5배나 많이 들어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최근 5년간 부품 조달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헬기를 위해서 산림청은 매년 2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조달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헬기 제작사의 독점 에이전트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독점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0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 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은 지난해까지 81% 늘어난 172개소로 확대됐다. 이용액도 2005년 500만명에서 지난해 1500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용객 수가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제 자리 걸음이다. 웰빙 열풍과 캠핑 등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자연휴양림의 손익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원을 기록,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객관적 분석과 지표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업이 아닌 상조사업에 진출했으나 부실한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4년간 45억여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출자금 회수마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016년 전국 수목장림, 자연장지 알선, 장례용품의 개발유통등 산림과 장례를 연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상조서비스 사업에 진출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진출에 앞서 실시한‘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상조사업 4년차부터는 흑자로 전환로 전환될 것이며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가 호언장담한 10년간 198억 5400만원 흑자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실제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타당성 보고서’에서 매년 5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5만8,10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년 가입자 수도 2017년 3만262명, 2018년 1만 4,492명, 2019년 1만 3,351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 연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공중진화대의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대 고성‧속초‧인제‧강릉‧동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1,289명의 이재민, 1,29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은 2,832ha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산림당국과 행안부, 국방부, 기재부 등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주불은 산불발생 후 하루 만에 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의 경우, 평소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이동해 레펠을 타고 하강, 산불현장 최인근에 투입돼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산불을 진화하는 등 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산불 발생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까지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해 산불을 진화하고, 주야간 산불진화는 물론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산악 인명구조 업무까지 맡는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연도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출하액은 1,559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단기임산물의 생산액(2조 9천억 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저장, 가공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120개소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5개소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의 원인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소는「보조금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운영여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7개소는 조성 중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87개소가 전부이다. 임산물 직거래 매장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53개소 중에서 8개소가 미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42개소의 수익도 매우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