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으나 농업·농촌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부처간 협상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감’을 보이며 ‘변방 부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농업계가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포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정부 부처간 협상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관철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한이 오는 23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 내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농식품부의 문제점은 ▲타 부처를 설득할 만한 의지와 실력의 부족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결사항전의 자세 결여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예상되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물타기’로 요약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김종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부처의 입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가깝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기 위해 개도국의 지위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그 어디에서도 엿볼 수 없다.
농식품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및 산업자원통상부는 부처의 성격상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려면 개도국 지위 여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피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농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와 식량안보 위협 등을 언급하며 농업계의 대변인이 됐어야 하지만 농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흔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농식품부는 “개도국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현재의 관세와 보조금 수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에 대해 “현재 유효한 WTO 농업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영향분석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또 “이미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56개국’ ‘세계상품교역의 0.5% 이상 차지하는 국가’라는 4가지 기준을 정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다. 2개만 해당되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경고문’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화했다”는 등 출구를 향해 내빼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객관적으로도 우리농업은 선진국이 절대 못된다. WTO 출범 이후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질 농업소득은 2018년 957만5000원으로 1000만원도 안 된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879만5000원으로 감소할 것이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년 95.7%에서 2018년 65%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8년에는 62.5%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개도국을 포기할 방침이면서도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농식품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미국 국민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농식품부 역시 타 부처의 힘에 밀릴지라도 식량주권과 농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농민피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