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1억9,900만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 4 종류인데, 이 중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 소재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원료(소재) 국산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강 의원은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바이오 소재에 대한 수요는 늘수록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이익 공유 비용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면서 문제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립수목원의 국내산림생물종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 중 약 92%에 해당하는 2만 1천여 종의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이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대체 효과를 누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계획과 함께 국내 바이오 업계에 우수 국산 바이오 소재(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 4개소 조성 계획”임을 밝히고 이와 함께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은 1차기 충북 옥천에 공사비 58.5억원, 2차기 전남 나주에 설계비
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가 시행하는 광고 제작 지원에 지방과 농수산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코바코는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를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라디오는 700%를 35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에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자격이 벤처인증업체, 사회적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농어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예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코바코가 제출한 방송광고지원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017년 43.8%였다가 작년 24.7%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20.2%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농수산물 관련 생산·가공법인 지원 또한 2017년 19.8%였던게 올해 10.5%로 크게 줄어드는 등 지방과 농수산업 홀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방송광고가 수도권과 농수산업 이외 업종 위주로 지원되는데다 이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열악한 여건의 지방중소기업들과 농수산 관련업에 일정비율 광고지원을 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밥상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각종 임산물에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과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등이 검출되어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2015~2018) 임산물 14개 품목 38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등록취소된 농약물질도 검출되었고 기준치를 20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맹독성 살충성분으로 등록취소된 methomyl(메소밀) 검출 2015~2018년 대추 4건(기준치 3~19배) 및 오미자 4건(기준치 2~14배) 세계적으로 유해성이 인정되어 국내에 정식 반입된 적도 없는 ethion(에티온) 검출 2018년 취나물과 곰취나물에서 각각 1건씩 검출(기준치 3배~9배) 인체에 유해하고 토양에 장기 잔류해 등록취소된 endosulfan(엔도설판) 검출 2016년~2017년 표고버섯 1건(기준치 4배) 및 취나물 3건(기준치 3~18배) 이 중 고독성 농약 methomyl(메소밀)이 검출된 대추 2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산지전용과 산림불법훼손 등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산림청이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은 총 26천ha이며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97ha 그리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으로 인해 피해 면적은 326ha로 총 28,636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참조) 특히, 산림청은 임업 생산 기능 증진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보전 산지에 대해서도 7,000ha에 달하는 전용을 허가했으며 이 중에는 공장과 골프장 건설 목적의 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불법산지전용은 7,695건, 1,400ha의 면적에 걸쳐 발생했으나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12명뿐이고 원상 복구 된 면적은 82%에 불과해 관련법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은 감소하는 산림 면적을 줄이고 국유림 면적 확대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 및 산림청보다 훨씬 많은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사용(직원 1인당 평균)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해 ‘황제직장’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조사비 규제(5만원)에 어긋나는 20만원 이상‘통큰’지출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무려 84.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기관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51.6%, 임원 법인카드사용액은 3.4배 증가 했다. 또한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사용액은 83.9% 증가했다. 임업진흥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보다 법인카드가 과다하게 많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 사용액도 높았다. 직원 1인당 법인카드 보유개수는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8.3명 당 1개꼴, 산림청은 5명당 법인카드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의 경우, 1.7명당 1개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지도 업무를 펼쳐 나가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대신면농업인상담소 정건수 상담관은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발 빠르게 해결하는 데 중점하고 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농업인들이 빠르게 대응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함께 뛰는 농촌지도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년간 여주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아주아주 현실적으로 영농현장에서 지도 업무를 펼치고 있다. 정건수 상담관은 “영농현장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사는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때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농업인들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공부하고 실험하면서 연구와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 신규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최고 전문가 기술이전을 교육했는데 내 경험과 지식을 후배 지도사에 전수할때도 보람되고,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될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 향상 정건수 상담관은 2000년 과수 업무를 맡았을 때 새기술보급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배 인공수분 120ha, 사과 머리뿔가위벌이용 수분 20ha, 복숭아 수형관리, 착색 향상 반사필름 깔기, 잎따주기, 과실 돌리기 등을 지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및 인근지역의 농업인과 청년 창업농,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해 온라인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를 비롯해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 SNS, 동영상 마케팅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기술이 곧 미래 경쟁력이 되는 흐름에 맞춰 상품의 홍보 디자인, 농산물 마케팅, 페이스북의 새로운 기능들, 네임 테그 활용 등 업데이트된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실전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농업인들이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9년 소득경영분야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과 관계자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신기술 보급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소득경영분야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채소와 특작, 과수 등 3개 분야 공모사업을 포함해 모두 11개 사업, 43개소에 9억 5600여만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늘 가공(깐마늘) 생산 판로다양화 시범 △ICT접목 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시범 △원예기술공모 시범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키토산 살포에 의한 복숭아 경도 향상개선 시범 △마늘 전과정 기계화 신기술 시범 등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를 실시한 뒤 영농현장을 방문해 현장교육을 이어갔다. 이은복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회를 개최해 농업인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겠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