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의 대출심사 및 집행, 원리금 회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정작 농업정책자금의 취급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4,084건의 지적 중 농협의 귀책사유가 1,519건으로 3건 중 1건이 농협의 잘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084건 중 대출자의 귀책사유(대출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목적외 부당사용)는 2,428건이었고 대출기관의 귀책사유는 1,656건이었다. 대출기관의 귀책사유 1,656건 중 농협은 1,519건으로 91.7%를 차지했고, 수협은 74건, 산림조합은 63건으로 뒤를 따랐다. 시중은행은 0건이었다. 농협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취급 1,313건,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120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62건, 채권보전조치 소홀 2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이 대출 취급 시 서류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해
청주시는 새해 영농설계 및 품목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청주시 농업인과 지역 내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2022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청주시 농업인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품목별 연구회‧작목반 회원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를 통해 수요조사가 진행된다. 일반 청주시민은 10월 12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신청 접수 메뉴를 통해 ‘실용화 전문교육’에서 21개 과정 중 3개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개별 접속해 교육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2022년도 농업동향, 질병 예방 등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벼‧고추‧사과 등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로 구성했고 추가 희망 교육과정은 상시 교육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상찬 소장은 “스마트 기기 취약계층을 위해 간편한 교육 신청 시스템으로 더욱 많은 농업인들의 교육 참여를 기대한다”며 “위드 코로나 도입에 따라 디지털 활용 교육에 앞장서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맞춤 교육을 지원하도록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6년간 1,592억원을 착오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으로 금액은 1,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7,983건, 2017년 8,851건, 2018년 9,760건 2019년 12,440건 2020년 16,723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착오송금이 13,504건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계좌입력 오류 건수가 6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이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기타건수가 3,77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 해만도 4,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최근 5년간 18%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부터 2019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현황을 보면, 2016년 30만9천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만8천좌에 잔액 9,327억원, 2018년 26만9천좌에 9,259억원으로 지속 가입좌수와 잔액이 줄어 들었다. 반면 2019년부터는 26만9천좌에 1조원, 2020년 26만좌에 잔액 1조 1천억원으로 잔액이 소폭 증가하였고, 올해 현재 계좌가 6천좌 줄어 들었으나 25만4천좌에 1조1천억원 수준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2021년 6월까지 5만5천좌 감소해 18%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지난 17년 연간 납입한도를 120만원(저소득 144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해 잔액이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2021년 현재 기본금리 1.82%에 장려지급률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입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제2조제2항)했다.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했다.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일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 180일 ②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 추가(제22조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3제8호 신설)했다. ③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 강화(제23조제1항) 지속적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1 섬 맨드라미 랜선축제”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작은 섬 병풍도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된 섬 맨드라미축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10여종의 다양한 콘텐츠구성으로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유튜브, 축제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온라인축제에 접근하기 쉽도록 유도했다. 특히, 2회에 걸쳐 진행된 라이브커머스는 신안특산물인 김과 왕새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축제기간 내내 군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 1004몰”에서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는 빨간색 드레스코드 인증 이벤트와 병풍도 사진작가의 사진찍기 이벤트 등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맨드라미축제는 인구 100여명 사는 작은 섬에 열흘간 인구의 100배 많은 1만여명 가까이 찾아온 병풍도의 기적을 보여준 축제이다.”면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현장으로 오셔서 아름다운 맨드라미 꽃을 직접 보시고 축제의 열기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51년생 이상 고령 나무가 20년 후 우리 숲의 81%를 차지하게 되면서, 탄소흡수능력도 1/3 수준으로 급감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32만톤인 우리 숲의 탄소흡수능력은 2030년까지 47%가 감소해 2,328만톤에 그치고, 20년 후인 2040년에는 1/3 수준인 1,569만톤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인은 숲의 연령 분포라고 설명되는 ‘영급구조’에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 숲의 영급구조는 31년생 이상인 4~6영급에 쏠려있는 상태다. 2020년 기준, 우리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는 4영급이 41%, 5영급이 34%, 6영급이 5%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나무와 숲은 연령이 오래될수록 기능이 저하된다는 데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 낸 연구결과 발표자료에서, 나무는 나이가 20~25살을 경과하는 시점을 전후해 탄소흡수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산림과학원의 임상도 영급분포도를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전체의 5.4%를 구성하던 6영급 이상 나무는 10년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2.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 수확철을 맞이해 농업인들의 인력난과 기계화 적기 농업을 실현하고자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본격 벼 베기 일정에 따라 임대인의 콤바인 사용 미숙 또는 고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근무 인원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워, 근무인원을 추가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명씩 근무를 하며, 2인 1조로 현장에 출장해 각 농가에 발생한 애로사항(기계 시동 꺼짐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9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5종 1381대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사전조사해 임대농기계로 배치하고 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임대사업소 명칭을 각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찾기 쉽고 기억하기 좋게 변경했다. (6개소 : 동부 → 낭성, 서부 → 강내, 남부 → 남이, 북부 → 오창, 흥덕 → 원평, 청원 → 북이)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영농철 농업기계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말 비상근무를 통해서 적기영농을 실현하실 수 있도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통철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2~21년)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총 1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받은 157명 중 124명(78.9%)이 성비위, 음주운전,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20~21년) 성비위, 폭행, 횡령 등 비위‧부패행위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위협에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발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외국인 마권구매 특혜 제공’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이 적발되어 도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