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10 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 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결과 , 12 년 만에 인증제가 전면 개편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당시 서 의원은 " 현 제도가 선착순 모집으로 15 분 만에 마감되어 많은 농민들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식 " 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 선발제로의 개편과 함께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 며 , " 이를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16 일 , 농림축산식품부는 서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첫째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 기존 평균 120 만원이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 만원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을 높였다 .

사업 신청 농가는 ▲ 2 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 ▲ 최근 2 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 ▲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 ▲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셋째 ,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 2012 년에 설정된 기준을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

서천호 의원은 " 인증제 개편으로 더 많은 농민들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정 현실과 행정 절차ㆍ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편은 서천호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좋은 사례로 , 앞으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