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삼성전자 수출액이 75조 8,950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난 2017년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는 고작 35.39억 원에 불과하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과 기업별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의 2021년 매출액은 총 322조 7,440억 원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전보다 약 130조 5,6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의 주력 회사인 SK하이닉스도 매출액이 한미 FTA 발효 이전 2011년 10조 1,881억 원에서 2021년 41조 5,573억 원으로 무려 31조 3,691억 원이 증가했지만, SK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2019년 2억 6,000만 원, 2020년 2억 6,800만 원, 2021년 12억 6,000만 원 등 17억 8,800만 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또 KT나 한진, 카카오 등은 지난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전무했고, CJ(1억 원)나 한화(3억 7,300만 원), GS(4억 원), 현대중공업그룹(6억 1,500만 원), 포스코(8억 1,000만 원) 등은 출연액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업인 간의 상생을 위해 연간 1,000억 원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고작 1,782억 원으로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삼성전자가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늘어난 연간 수출 매출액의 0.1%만 출연했어도 조성 목표를 진작에 채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받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했다”면서 “지난 6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성과를 고려할 때, 이제는 직전 회계연도 관세액의 일정 부분이 기금에 출연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