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0.7℃
  • 흐림강릉 0.0℃
  • 흐림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1.8℃
  • 맑음대구 -0.6℃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3.2℃
  • 구름조금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책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