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농협 준조합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6일 국정감사장에서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준조합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비과세 예탁금이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회 의원은 비과세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령 원금 3천만 원을 금리1.50% 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상품의 이자 실 수령액은 44,3799원, 일반과세상품은 380,700원으로 불과 6만원 차이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비과세예탁금에 가입한 준조합원 중 50대 초과 비중은 54.5%, 주부·급여소득자 등 비중은 66.4%로서 고령자 및 주부의 가입비율이 높다. 또한 비과세예탁금 가입고객은 최저임금 수준의 영세민(2천만원 이하)이 74.5%이며, 중산층(7천만원)이하가 94.5%로서 서민·중산층이 대다수다.농협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80억 원, 6,513억 원, 6,657억 원으로 증가했고, 부실채권 대손충당금도 15,332억 원, 16,631억 원, 18,67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지만, 국제회계 규정 바젤3(IFRS9) 적용을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당기순이익을 늘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농협은행이 제출한 국민, 신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비교한 ‘은행별 적립금 및 적립비율’을 조사한 결과, 농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타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준 자산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설정한 계정으로 적립비율이 높을수록 손실 흡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 이상으로 충족을 권고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보면 2015년 타 은행 평균 80%, 농협은행 50%이었다가, 2018년 8월 타 은행 평균 124%, 농협은행 81%를 보였다. 자산건전성 분류상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금액에서 2018년 8월, 타 은행 평균 13,175억 원, 농협은행 22,946억 원으로 부실채권금액
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지원 실적이 국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각 은행이 자체 재원을 운용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타 서민금융 상품과 달리 새희망홀씨는 보증서 담보가 필요 없고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상품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수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별 새희망홀씨 대출지원 실적>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농협은행은 2,381억원을 대출해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대출 실적을 보였다. KEB하나은행이 4,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4,725억원, 우리은행이 4,622억원, 국민은행이 4,53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나머지 은행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작년 말을 기준으로 한 최근 3년간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만 대출 인원과 금액이 매년 줄었다. 대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 부동산 PF 투자 및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주 자회사 6곳의 PF 대출액이 18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7곳 중 2012년 이후 PF 대출을 시행한 곳은 6곳 이었으며, 규모는 713건 18조 2,9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H농협은행이 201건 8조 9,1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생명보험 166건, 4조 8,537억 원, NH투자증권이 22건, 1조 5,498억 원 순이었다.농협은행은 2015년, 농협생명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PF대출이 줄어들고 있으나, 다른 4곳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2018년 8월에 이미 지난 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추세는 `14년 초이노믹스의 저금리,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것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은행·금융업계 입장에서는 이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0건으로 뒤를 이어 PF대출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피해와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아울러 농신보 이종수 상무는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폭염피해지역을 관할 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하여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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