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는 2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주관하며, 토론회 전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첫 주제발표를 하는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방안’이라는 주제로 농지투기의 원인과 배경, 제도개선에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히며, 향후 과제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제한 강화,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 강화, 규제손실에 대한 손실 보전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농지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농지제도 개선과제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개선과제로 농지면적 보전을 위한 ‘농지보전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지 공급방식 변경, 농지제도의 규제원리를 소유규제 중심에서 이용규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농지관리제도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북대학교 교수)은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농지 현황과 농지관련 조세체계,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동식 초빙연구위원은 농업법인과 자연인의 과세제도, 취득세 등 개별 세목별 재검토,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 과세특례의 재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