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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민 의견 반영된 농작물 재해보험 돼야

도입 10년 째에도 가입률 38.8%...일부 품목 1% 안팎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8.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자(1.7%) ▲고랭지감자(1.9%) ▲느타리버섯(2.1%) 등 일부 품목의 가입률은 1% 안팎에 머물렀다.

작은 생산 규모, 품목별 특성,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입률 저조 등의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86.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손해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도 많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군별로 보험료율이 산정돼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

손해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손해 평가는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평가자의 육안에 의존한다. 미국이 미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국(RMA)에서 손해 평가 매뉴얼을 직접 출간해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체계성이 부족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내역과 세부사항 등을 변경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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