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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 1,900억원

김선교 의원 신속한 복구에 힘써야!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2,590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680배에 달하는 485.2ha는 복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5~2020.6월)간 불법산지전용 및 피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4,156건으로 피해 면적은 2,590ha, 피해액은 1,91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년 2,895건에서 지난해 2,244건으로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2017년 335억 6,300만원에서 2018년 318억 7,400만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382억 2,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산지전용 후 복구하지 못한 건수는 2018년 408건에서 지난해 73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미복구 건수도 35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502건으로 조사됐다.

미복구된 면적도 2017년 51ha에서 2018년 114ha로 급증한 후 2019년 132.2ha, 2020년 6월 기준 92ha의 면적이 복구되지 못하는 등,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가 전용된 후 미복구된 면적은 축구장(7,140m2) 면적의 680배인 485.2ha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불법산지전용은 산사태나 산림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특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복구되지 못한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한 뒤,“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존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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