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기평의 연구과제 평가위원단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고, 연구비 횡령 등의 이유로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제한된 자격 미달의 평가위원들이 200여 개의 연구평가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전공, 연구분야, 논문실적 등이 포함된 연구평가위원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제 평가에 주로 참여하는 122명의 평가위원 중 81명(66%)은 최근 3년 이내 논문실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 중 27명(22%)은 후보단 선정 시부터 논문실적을 단 한 차례도 등록하지 않는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연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개 기술 분야에 9,473명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연구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은 1,729명으로 나머지 4,187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망, 이민 여부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횡령 등의 사유로 연구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32명의 평가위원을 212개의 과제 평가에 참여시킨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수많은 혈세가 사용되는 국가 연구 사업에서 연구평가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농기평 연구평가위원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