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이 농식품 R&D 사업을 평가해 연구 성과가 부적절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기평은 예산지원을 통해 개발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농식품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등을 촉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R&D 사업화(실용화) 성과는 45.3%로 내부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업화 성과로 인정된 과제 중 매출액 하위 5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20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이 고작 470만 원으로 초라한 매출 실적을 보였다. 농기평이 정량적‧객관적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제품을 만들거나 매출액이 미미하게 발생하더라도 성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부풀리기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남 의원은 “2016년부터 6천억원을 들여 추진된 농식품 R&D 사업 952건 중 연구비 대비 매출액이 높은 과제가 92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이라면서 “ 사업은 연구의 실용화 및 산업화가 중요하다.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R&D를 지원하고 발굴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