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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 중단으로 올 상반기 친환경 농산물 3,248톤 피해

최인호 의원 농식품부와 aT가 군납, 기업 급식 납품 판로 개척해야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농가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학교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거나 봄철 집중생산되는 51개 품목 중심으로 매월 812톤의 피해가 예상됐다. 1학기(3~6월) 기준으로는 3,248톤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매월 대파가 81톤, 애호박 54톤, 딸기 50톤, 시금치 41톤, 백오이 31톤 등의 순이었다.

매년 봄철 (3~5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 물량이 매월 약 8천톤인 것을 감안하면, 공급물량의 10%가 피해를 본 것이다.
 
학교급식으로 물량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올해 4월 중순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은 평년과 비교해 급격히 하락했다. 주요 8개 품목의 평년 대비 가격은 3월 하순 –13.9%, 4월 상순 –6.3%, 4월 중순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5월 중순 이후 평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농촌경제연구원은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거나, 등교 인원이 조정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가격 하락 요소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매월 친환경농산물 1,120톤 가량의 대체 판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aT는 임산부·학생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지자체별 판촉행사 등 친환경농산물 대체판로 개척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모두 추경편성을 통한 일시적인 판로 확대 정책이다.

최인호 의원은 “올해는 제4차 친환경농산물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지만,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와 출하량은 5년 전과 비교해 줄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의 약 40%가 학교급식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향후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올 경우 친환경 농가의 소득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와 aT가 군납, 기업 급식 납품 등 안정적인 대체 판로를 조속히 개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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