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은 10월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층 R&D 사업 부당집행 및 부정사용 실태를 지적했다.
2020년 기준 농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과제수는 약 1,570여개이며 예산은 3,500억원에 이른다.
맹성규 의원이 농진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농진청 부당집행 및 부정집행 실태조사 결과 부당집행액은 2020년에 2018년보다 6배가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해서는 2배가 증가했다. 감사처분건수는 지난 5년간 372건에 3억5천6백만원으로 밝혀졌다. 2019년까지 연구비 용도외 사용(횡령, 유용등)으로 사업비 환수(제재처분)를 한 건수는 2018년보다 2019년도에 1건 늘었고, 회수액은 77백만원에 이른다.
맹성규 의원은 “연구비 부당 및 부정집행 사례가 매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One-Strike Out’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