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실패로 인해, 지난 10년간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의 92%가 결국 친환경농사를 포기해버렸다고 밝혔다.
원래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세 가지로 되어 있었으나,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의 저농약 인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런데 권성동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89,992명이던 저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한 농가는 전체의 약 8%인 6,821명에 불과하여, 저농약 재배 농가들이 대부분 유기농·무농약 인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친환경농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농약 인증에서 유기ㆍ무농약으로 전환된 농가 현황
한편, 농식품부가 2016년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당시 목표한 것과 달리 국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 계획에서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1.4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겠다 했으나 5년째 약 1.4조원 규모에서 제자리이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수 및 인증면적 또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을 받으며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2016~2020)’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지난 5년간 친환경농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국정감사장에서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