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에게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손해율 관리에 철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농업정책보험이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으로 농민의 수입 보장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서 제공한 정책보험별 손해율을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져 일부 상품의 경우 손해율이 200%에 육박하기도 한다. 때문에 민간 손해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NH손해보험에서도 가입을 독려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손해율이 특히 높은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율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민연태 원장에게 “손해율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모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