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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없는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

최근 5년간 1,100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1,100억원을 쓰고도 저수지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수질오염이 5등급 이상인 저수지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00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등급이 5,6등급이상 저수지가 98호소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108호소로 오히려 10호소 증가했다.

5등급 이상 저수지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곳, 경기와 전북이 12곳, 전남이 11곳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5등급 초과시설이 2019년 기준 고창 4곳, 군산 2곳, 익산 2곳, 부안 2곳, 정읍 1곳 등 총 11곳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한해 수백억씩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질오염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전라북도의 경우 2018년 이후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비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는 신속한 사업비 반영을 통해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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