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피감긴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문 및 배수관문 사고로 발생하는 농경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기술(ICT, IoT,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물관리 및 시설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TM/TC)을 추진하고 있다. 2001~2030년까지 총 4,76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 기간으로 51개 지구는 완공되었고, 10개 지구가 진행중에 있다.
수년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2016년 동안 농업용수자동화사업이 지사별 시스템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이 안되고, 오작동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시방서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의 표준시방서 작성 문제 및 데이터 표시기능이 정상작동하는 것 조차 확인이 안되고, 물관리자동화 프로그램의 연동오류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농식품부 감사에서는 주요 설비인 원격소장치(RTU), 운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성이 다르고, 사업별로 중복 설계 및 예산 낭비를 지적받았다.
김승남의원은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아직도 현장에서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육안으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고, 그 데이터가 센터에 보내지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수문작동이 지연되거나 배수갑문에 이물질이 끼여도 확인할 수 없어, 농경지 피해가 줄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최근 국토부는 22년까지 스마트하천관리시스템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IoT, 센서, 빅데이터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서, “농업용수관리도 현실성 있게 스마트시스템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해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