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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중앙회 김영란법 관련 긴급 성명 발표

김영란법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 동안,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농업인 및 농업 관련단체는 큰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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