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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년도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다. 금년에는 총 148만 8천 농가(농지 1,412천ha)에 대해 1조 134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난해에 비해 1,389억원(15.9%)이 늘어났다.
사업별로 쌀고정 직불금이 77만 7천 농가(841천ha)에 8천 422억원, 밭직불금은 54만 6천 농가(464천ha)에 1,294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6만 5천 농가(107천ha)에 418억
원이 지급됐다. 직불금 지급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금년부터 쌀고정 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14 : 90만원/ha)으로인상됐고, 귀농인 등 신규 농가에 대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밭고정 직불금(25만원/ha)이 새롭게 도입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을 할 경우 지급하는 밭직불금 단가가 ha당 50만원 ('14 : 40만원/ha)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급대상 농가와 농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자신의 직불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농식품부
는 2016년부터 농가편의를 위해 농한기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15년: 3∼6월)를 한 달 앞당겨 2월초부터 4월말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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