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18만8000원(80㎏ 기준)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5000원은 쌀 목표가격 하한가가 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 가격이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 산정 변동 시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을 반영한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물론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액수 중 최고수준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80kg 기준 김 의원이 제시한 24만5000원을 비롯해 △정의당(비례) 윤소하 의원 22만3000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19만6000원 순이다.

김 의원은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은 우리 농민들의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부합되는 과정”이라며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