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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경은 사무관

사회적 농업,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한다

혼자만의 농업이 아니라 함께하는 농업 ‘나눔 농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의지가 
‘사회적 농업’으로 출발했다.  농업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농업’으로 걸어감으로써 
사회로부터 더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농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김경은 사무관은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위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 농업 ․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소득 불균형 완화, 농촌의 사회서비스 보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김경은 사무관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이며, 사회적 농장의 실천 역량 제고와 지속가능성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농업인, 복지 ‧ 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18개 농장을 지원(6천만원/개소, 국고 70% ‧ 지방비 30% 보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2018년 12월  ‘사회적 농업 육성법’ 발의 계기로 지난해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농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 정부의 경영 ‧ 재정 ‧ 시설 등이다.

김경은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수행한 농장 9개소는 복지 ‧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 ‧ 인프라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회적 농장 정부 주요 정책방향
첫째,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한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 행사 ‧ 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사회적 농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하여 예비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 ‧ 교육 ‧ 보건 기관간의 연결망 형성 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한다.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되며, 유휴시설 활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하여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 및 교육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제고한다.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농장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활용될 온라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생산품을 홍보하고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다. 잠재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인력인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교육과정에 사회적 농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기획공모 교육‧농업인 국외훈련 등 개설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 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 ‧ 교육 ‧ 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 고령자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제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든다. 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농업 성과 확산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은사무관은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팜&마켓매거진 4월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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