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실제 수출액은 수출상담액의 0.3%불과해‘뻥튀기’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억여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억여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aT가 K-Food 박람회 성과측정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aT는 2016년 국외 8곳(시안, 청두, 우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에서 수출상담액 2200억여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수출은 1억3200만원으로 홍보 금액 대비 0.06%에 불과했다. 행사개최비 43억여원, 바이어들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7800만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배보다 배꼽이 더 큰’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표1> aT는 2017년 국외 5곳(도쿄, 뉴욕, 상하이, 두바이, 자카르타)에서 수출상담액 2739억여원을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수출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뒷북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방역 총력전을 펼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8일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 16일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한 달 새 21건에 이른다.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으로 인한 부처 간 정보공유 실패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 대책만 내놓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환경부에 개체 수를 1㎢당 3마리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의미 있는 수준의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환경
(사)한국배연합회 배자조금은 제6회 배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배를 드시면 건강두배 행복두배’의 뜻을 담아 10월 22일 배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배자조금에서는 소비자에게 배의 맛과 기능성을 홍보하여 인지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6일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분야 국내 유일의 산업박람회로써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콘텐츠도 마련하여 종자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욱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종자기업도 미래수요에 대응한 기능성 혁신 종자개발로 한걸음 도약할 때”라고 말하고,“정부도 지속적으로 종자산업 육성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aT가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의 111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82개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매장당 평균 매출액을 보면 연간 18억8,400만원 규모로 2억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했지만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면 1억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52개 매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어 더욱 문제다. 전남 소재 A매장의 경우 매출은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판매관리비로 11억원을 지출해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흑자를 보는 매장은 전체의 31%에서 26%로 감소했고, 평균 매출액은 1억원 이상 줄었으며 인건비는 5백만원 가량 증가해 영업손실을 1천5백만원 정도 더 키우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설치한 로컬푸드직매장이 ‘앞으로는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팜한농이 15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찰 및 최적 방제 솔루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공동연구 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한 협약식에는 이유진 팜한농 대표와 곽영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팜한농과 경북농업기술원은 딸기, 참외 등 시설하우스에 환경센서를 설치해 온·습도, 이산화탄소(CO2), 일사량 등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단순한 경험이나 전문가 처방에 의존해왔던 일반 농업인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재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스스로 병해충을 정확히 예찰, 방제할 수 있게 된다. 농자재 유통인 역시 이 기술을 활용해 병해충 방제 처방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진 팜한농 대표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고도화해 병해충 예찰의 정밀도를 높여 최적의 방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농업 분야 연구 개발을 강화해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우리나라 곤충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곤충산업이 미래 핵심소득 농업으로 도약하고 기술기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곤충산업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농식품 영역은 친환경농업과 시설 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용 천적곤충, 식물의 수정을 돕는 뒤영벌 등 화분매개 곤충, 단백질 공급원인 귀뚜라미와 밀웜(Meal worm) 등 식품과 사료용 곤충의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농식품 영역은 음식물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 곤충유래 물질에서의 기능성 신약 개발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애완·학습용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곤충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 예술작품, 문화콘텐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곤충산업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곤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25억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 총 68억원이 집행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사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강석진 의원은 “한국 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사업 투자 수익은 2012∼2018년 7년 동안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이 0원이다. 국고낭비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실제 이미 벌기령에 도달하였으나 펠릿화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총 면적 2,000ha 중 0.95ha (0.047%)만 시험 벌채했을 뿐이다”며, “2019년 4월까지 사업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산림청은 그간 수차례의 사업 경제성 재검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업진흥원은 과다 추정된 경제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존 사업추진 방식대로 인니조림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국고 손실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임업진흥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강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1/3이 교체 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화 등으로 정상이 아닌 교체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산간에는 산불을 초기 관측 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산불 감시와 진화작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화재 포착 및 전파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동해안 지역의 비정상인 12대 카메라는 대부분 시설 노후화와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카메라 화소수가 떨어져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전기 시설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아닌 가로등 자체 공급 전원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있다.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것은 8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4건대였다. 하지만 올해 전국에서 교체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총 3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체육대회 회식비 등의 행사 경비를‘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은 3년간 시험연구비 2억2,372만9,220원을 체육행사 등 시험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수목원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4,376만2,630원, 2017년에는 8,052만5,500원, 2018년에는 9,944만1,090원을 예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2017년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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