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시행령에 대한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임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행령의 보완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신중 추진을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핑계로 동일인 설계·시공에 제한을 두면서 논란이 됐다.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은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이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건설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는 동일인의 시공·감리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 계약에 독점 납품임에도 단가가 모두 달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현황’ 및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나무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 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단가는 매년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의 경우 ▲2013년(174,273원) 12개 업체 ▲2014년(140,140원) 13개 업체(기존+1) ▲2015년(116,600원) 14개 업체(기존+1) ▲2016년(92,186원) 14개 업체 ▲2017년(74,818원) 17개 업체(기존+3)가 납품을 했고,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추가된 거 외에 2013년부터 같은 업체가 꾸준히 납품을 했지만 단가는 모두 제각기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 유착 의혹은 더욱 짙었다. 2013년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유엔 식량계획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쌀의 해외 무상원조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유엔이 규정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에 처해있다. 2015년 초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현재 2,900만 명 전체 인구 중 1,800만 명이 기아상태로, 특히 5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우리나라는, 황주홍 위원장의 선도적인 노력에 따라,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1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무상 식량원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량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올해 5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 국가에 쌀 5만 톤이 분배됐다. 이 5만 톤 중 1만 7천 톤의 쌀이 예멘의 84만명에게 10월 말까지 배급 완료될 계획(현재 62% 배급)이다. 스티븐 대표는 “최악의 기아 상태에 처해있는 예멘 국민들에게 한국의 쌀 지원은 생명연장과도 같다. 쌀 원조 결정을 내려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17~`18년도 <멸종위기 고산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악산과 백운산, 지리산,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면적이 20년 동안 약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 등의 이상기상 발생으로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고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종이 급격히 고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고산지역의 멸종위기 침엽수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현권의원은 올해 위성사진으로 조사한 한라산 등 고산지역 침엽수림 감소 현황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1차년도 강원 동·북부 주요 고산지역, 2차년도 한라산 지리산 등 고산 침엽수종 분포 변화와 집단고사지 구획 및 표본점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20년간 고산지역 내 침엽수림 면적 변화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0ha 이상의 침엽수림 대규모 면적 감소 지역은 30.5% 설악산, 54.2% 백운산, 14.6%의 비율을 보이는 지리산이며, 대면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33.3%의 한라산으
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림청 R&D예산은 총 1,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올해는 그보다 54억 원가량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869억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237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이전료 수입은 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 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 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수행 중 단 한 건의 기술 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는 238건 중 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휴양림이 유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최근 3년 간 신청객 수가 가장 많은 휴양림은 총 125,155명이 신청한 유명산이었으며 가장 신청객 수가 적은 곳은 같은 기간 단 3,161명만이 신청한 검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산에 이어 85,498명이 신청한 산음이 뒤를 이었으며 남해편백(84,952명), 변산(61,485명), 중미산(57,632명) 순이었다.반면 상당산성(3,857명), 회문산(5,369명), 천관산(7,438명), 복주산(7,886명)이 검마산의 뒤를 이어 신청객 수가 가장 적었다. 최근 3년 간 평균 경쟁률은 변산이 10.23:1로 가장 높았고 남해편백(8.57:1), 산음(8.27:1), 속리산(7.71:1), 유명산(7.62:1) 순이었으며 역시 검마산(1.32:1), 상당산성(1.83:1), 회문산(2.41:1)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성수기 기준 최고 경쟁률을 보인 객실은 2015년에 대관령휴양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7,823건 중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5,000건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허가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 2018년 목재공급 현황’ 및 ‘2011년~2019년 국내재 자급률 예산 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국내 목재 공급 현황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입재가 목재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17.4%로 다소나마 증가하던 목재 자급률이 ▲2014년 16.7% ▲2015년 16.1% ▲2017년 16.4% ▲2018년 6월 기준 15.3%로 하락했다. 이 기간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13년 38억원에서 2014년 10억원 증가한 48억원, 2015년은 전년대비 1억 증액,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8억 6천 8백만원 증가한 예산을 배정 받았다.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목재유통 체계 개선과 목재의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산림청이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에 맡기고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관련 기관 재직 시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음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금년 11월에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음이 밝혀졌다.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2017년 6월 2일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고 있는 단체이다. 정부 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으로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 모씨는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 재직 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 경력자이다. 이 용역은 연구원 구성 등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도…
도라지, 황기 등 약용작물의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용작물 종자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라지, 오미자, 황기, 더덕 등 약용작물 종자의 수입현황은 전체 13개 품목에 179톤의 종자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가장 많이 수입된 종자는 도라지 90톤, 황기 46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6%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중국산 도라지, 황기 종자였다. 이 수입량은 여의도 면적 10배에 심을 수 있는 양이다. 실제 도라지 종자 90톤은 900만평에 심어 생도라지 21,576톤을 생산 할 수 있는 양이다. 황기 역시 종자 수입량 46톤으로 696만평에 심어 황기 6,021톤을 생산할 수 있다.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종자를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 원산지는 생산된 국가명으로 함」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산 도라지 종자, 황기 종자를 수입해 우리나라에 뿌리면 생산물인 도라지와 황기는 국산이 되는 것이다. 최근 5년 우리나라 도라지 총생산량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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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6일 0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