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과 농업법인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승남 의원은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면 우승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의 도착 순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뒤바뀐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표를 무효화하도록 법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체식별 등 과정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는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라장군’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주가 끝난 6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한 고객의 제보로 말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 논의가 8월 22일 눈길을 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원장 노수현) 주관하는 ‘제29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펫 휴머니제이션 시대,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전문가의 발표는 세 가지 주제로 ①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미래와 전망, ②국내외 펫푸드 산업동향과 발전방 ③반려동물 건강관리 산업동향 및 발전방안 등이다. 이날 세명대학교 강환구 교수는 “현재 사료·약품 등 반려동물 용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특히 반려동물 약품의 경우 국내 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인허가 제도 및 국가 주도의 R&D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기평 노수현 원장은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만큼 열린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미래성장포럼이 반려동물 산업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나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주군청 기획실(미래세대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근골격계 유병율(‘15): 여성농업인 70.7% 〉 남성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 여성농업인 1,255천원 〉 남성농업인 928천원 〉 비농업인 304천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산물 디지털 유통을 선도할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 스마트 APC는 로봇ㆍ센서ㆍ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저장ㆍ선별ㆍ포장 등 APC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 산지유통시설을 말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한다. *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2.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 전환 추진) 농식품부는 1990년대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국내외 대규모 자본의 유통산업 진출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규격화된 농산물을 대량 거래할 수 있는 APC 건립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고 동시에 생산자의 출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다. * ‘21년 기준, 558개소의 APC에서 과일, 채소 등 약 260만 톤을 선별ㆍ포장하여 출하. 전체 원예농산물 생산량 1,100만 톤의 1/4 수준 그러나 최근 유통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속도 경쟁,
농협(회장 이성희)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의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을 위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사과, 배, 배추 등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39천톤을 공급하여 평시 대비 최대 3배,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물량은 18천톤을 공급해 평시 대비 최대 1.3배까지 확대 공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명절 기간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물가안정용 사과·배 한손과일 선물세트 3종 8만개를 공급하고,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특판 행사를 열어 ▲농·축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을 할인 판매한다. 농협몰과 라이블리 등 농축산물 전문 온라인 몰을 통한 할인판매도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성수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중금속 등 안전검사도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추석 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조합장 이동희)를 찾아 2022년산 조생종 햇배 미국 첫 수출 선적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최명수, 김호진 전남도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본 선적식을 통해 수출되는 물량은 5컨테이너, 총 70여 톤으로 미국 LA지역과 뉴욕지역으로 수출돼 9월부터 미국 내 유통매장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사는 항만적체 등 글로벌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인 HMM과 협업해 농수산식품 전용선복 노선을 미국 서부, 호주에서 미 동부, 유럽, 동남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추석 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은 해상운송의 장기간으로 추석 전 공급이 어려움을 감안해 LA에서 동부지역으로 트럭킹 운송 시 현지 내륙운송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올해 이른 추석으로 조생종 배 미국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농가 현장은 물론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수출업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이번 수출로 다가올 추석에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따스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기준
농협(회장 이성희)은 유례없는 쌀값의 폭락과 산지농협 과잉재고로 ‘22년산 신곡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쌀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건의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쌀 사업 참여농협에 대해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확기 대비 벼 수매 농협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한 쌀 8만톤 창고 이동 및 제반비용 지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매 농협에 235억원 지원, ▲경영이 어려운 농촌농협 재고처리 및 ESG 경영실천 지원 등이다. 특별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은, 첫째, ‘22년산 벼 수매를 위한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 무이자자금 3천억원을 투입해 창고 공간이 부족한 농협이 보유한 쌀(8만톤)을 별도 창고로 이동・보관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전국 벼 수매 농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35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경영이 어려운 농촌농협이 보유한 쌀 5천톤을 가공용 쌀로 판매를 지원하여 재고처리 및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ESG 경영실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추석 성수품인 배 주산지인 충청남도 아산시의 배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생산량은 평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상순부터 수확되고 있는 원황의 품질도 양호하고 신고도 현재 기준으로 과실비대 및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 * ‘22년 재배면적(통계청): 9,687ha(전년 대비 0.1%↑, 평년 대비 1.8%↓) * ’22년 생산량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7천 톤(전년 대비 17.3%↑, 평년 대비 20.5%↑) * 과실크기(7.28일): (원황) 88~94mm(출하규격의 91% 수준) (신고) 79~84mm(82% 수준) 올해 배의 추석 수요량은 5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 수요량/수확 가능 물량: 56천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