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3.1조 원 등 국정과제 이행·성과 창출에 방점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

이에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168억원),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9,000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200), 면적 확대(127천ha, 1,121억원→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 4,077억원→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000명, 551억원→5,000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ODA)을 확대해 국격을 제고한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