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농식품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 받거나 경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입법예고의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올해 신규지구로 173개소를 선정하고 총 6,5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는 총 17,080개소 중 50년 이상 된 시설이 14,902개소(87.2%)로 노후화가 심해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지역의 강진을 계기로 농식품부는 2~3월 중에 내진보강대상 저수지 1,3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노후 저수지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원료투입비율 이나 보증성분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해 전략을 모색한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확보 및 종자 확보․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작물은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맥문동, 반하, 배초향, 백수오, 쇠무릎(우슬), 갯기름나물(식방풍), 어성초, 엉겅퀴, 오미자, 일당귀, 작약, 잔대, 지황, 천문동, 하수오, 총 21작목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씨)와 종근(씨뿌리) 11톤, 종묘(모종) 135만 주로, 약 42헥타르(ha)에서 재배 가능한 양이다. 종자 신청은 공급 기관별 해당 작목을 확인한 뒤 각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면 되고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사업 및 신규영농인 진입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2023년 예산이 1조 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 4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 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577억 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총 7,821억 원을 지원했다.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2,9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부채 농가의 큰 호응을 얻어 당초 사업비의 105% 수준인 3,231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했다. 아울러 고령
보은군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3년 농업생산기반조성’에 70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저수지·양수장·관정·용배수로·도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해 농민들의 영농편의와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이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61ha) 20억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16개소) 20억원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16억원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 10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가뭄대비농업용수 기반시설정비사업 4억원 등 모두 5개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동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총사업비 51억 5,400만원을 들여 내북면 도원리, 동산리, 창리, 화전리 일원에서 용수로정비 6.31km, 배수로정비 4.16km, 도로정비 0.49km 등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부터 사업을 추진해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는 20억을 투입해 보은읍 신함2리 배수로, 속리산면 하판리 용수로, 수한면 병원리 배수로, 장안면 장안2리 배수로, 삼승면 둔덕2리 용배수로, 산외면 길탕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모두 16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자체감사 우수보고서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자체감사인이 2022년도에 실시한 모든 감사 준비부터 조사 진행, 보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감사인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이영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는 “자체감사기구 내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인의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연말 경영진과 감사실이 함께해 사내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실무협의회를 발족, 4대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전국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식품진흥원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국의 식품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설명회는 2023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이후 사업 담당자와 기업 간의 1:1 개별 상담시간을 추가로 마련했다. 2023년의 식품진흥원 지원사업은 총 15개 분야로 기업 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70백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식품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식품진흥원 송재원 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해하고 기업에 맞게 활용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집중 수거한다. 집중 수거기간은 2월 6일부터 24일까지로 수거된 폐농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봉해서 쓰고 남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농가 수요에 맞춰 ‘폐농약 수거처리’를 매년 시행하며 지역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미 개봉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고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수거 하고 있다. 개봉 폐농약은 처리 대책이 없어 그 대안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쓰다 남은 폐농약 수거기간을 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박스 또는 포대에 담아 다시 한 번 밀봉해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전달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그동안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방치된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 처리를 통해 농촌과 수자원 보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집중 수거 기간에 농업인이 적극 참여해 완주군의 청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