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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지 보전 의지 없는 농식품부

김종회 의원,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 핵심 요소, 농지 보전 정책 강력 추진 필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의 농지가 사라졌음에도 농지보전에 대한 농식품부 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 4,941ha 로 연 평균 1만 5,500ha가 전용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매년 여의도 53.4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농지전용 면적 24.1%(26,361 ha)를 차지하였고, 경남 13%(14,137 ha), 경북 11.7% (12,781 ha), 전남 10.6%(11,664 ha), 충북 9.8%(10,657ha) 순이었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0,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7,980 ha), 광·공업시설 14.2% (2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등이다. 
 
 문제는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농지보전제도 강화’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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