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12(목)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소통해왔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광주 무등농원)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18년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사례로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