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08년 2조 6,000억원대에서 `15년 10조 3,200억원 대로 증가하였고, `16년에는 약 13조 5,247억원 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15년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원이다. `16년 단속금액은 743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15년 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