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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고추, 녹두 밀수만 20억!

윤준호 의원, 중국발 국제우편 밀수 급증, 농가소득 위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제우편 이용 농수축산물 밀수입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까지 대규모의 밀수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2건에 7억 원이 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9건에 13억 1,800만 원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상세 적발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밀수입의 트랜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년까지는 녹용, 보이차, 차가버섯 등의 고가 건강식품이 소량 들어오는 추세였다. 그러나 `18년에는 공기정화에 좋은 다육식물로 소문단 ‘두들레야’의 국내수요가 급증하자 대량의 밀수가 발생했다. 19년의 경우는 조금 달라, 농산물 밀수 품목에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270%)·녹두(607.5%)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 녹두, 검은콩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입한다. 국제우편으로 한번에 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면세범위는 5㎏이다.
 
최근 건고추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지난 7월의 경우 한 근(600g)에 1만 6,700원 가량 가격이 형성되었었다. 1킬로 가격으로 따지면 27,800원 정도이고, 5kg으로 치면 그 가격이 14만원에 해당한다.
 
세관 당국은 과거 중국의 보따리상이 세관의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현지 고추 가격에 5kg 기준 탁송료 1만 2천 원 정도의 비용이면 국내유입이 가능하다. 건고추 밀수를 통해 최소 2배에서 3배 가량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과거 보따리상과 같은 품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의 밀수는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관세를 피해 편법으로 농산물이 들어오면 농민들이 힘써서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중국산 농산물 밀수로부터 국내 농산물값을 지키는 것이 농가소득을 지키는 방법이다.
 
윤준호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농가소득이 걱정된다”고 하며,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로 농산물 시세를 실시간 공유해, 밀수 고위험군 품목을 지정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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