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미국의 명분이 상호관세라면, 농업분야는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7월 14일, 대미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상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고 그래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했다.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이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전체 협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장벽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 속에 타 산업들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해 갔다. 그중 특히 한우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은 있는가? 여야정협의체에서 1조를 약속하고 걷히지도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되지 않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각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한우산업은 매번 희생양만 되어 왔을 뿐이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024년 기준 총 수입량 46만 1,027톤 중 22만1,629톤, 절반 가까운 물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내년이면 미국 소고기 관세는 0%이며, 다른 수출국가들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한미 통상의 농업분야에서는 최대 수익을 얻고 있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명분 삼아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원칙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은가?

정부도 잘 알다시피 지금도 우리는 끝없는 개방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것은 산업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수 많은 농민이 무너지고 피눈물로 겨우 버텨온 것일 뿐이다. 2024년 기준 한우 1두당 161만원이 적자다.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현실이다.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외치던 李대통령에게 이제 우리 농민들을 묻는다. 대통령은 농민을 또다시 저버릴 것인가. 희망도 꿈도 없는 농민들에게 남은 건 결국 아스팔트 농사뿐임을 밝힌다고 전했다.